[한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을 통한 수사 회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예고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2023년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형사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결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의혹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 호주로 출국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출국 며칠 만에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혐의, 배우자 관련 부패 의혹, 그리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를 통한 내란 주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