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연방 대법원이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행정 권력 확대와 사회적 이슈 전반에서 보수 진영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2026년 06월 30일자 기사 기준,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9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보수 진영에는 주요한 승리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제에는 상당한 제한을 안겨주는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6대 3의 보수 우위 구조를 가진 대법원은 행정부 권력 확대와 이민, 선거, 사회적 이슈에서 보수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 권력과 경제 정책의 명암
대법원은 연방 규제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판결을 통해 보수 진영의 목표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특정 기관장의 임기 보호를 무효화함으로써, 대통령이 연방 규제 기관의 수장을 보다 용이하게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의회가 비정파적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자 했던 독립적 기관들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관세 부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 행사나 연준(Fed)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며 경제 정책의 독립성을 일부 유지했습니다.
이민 및 선거 제도
이민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대규모 추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판결들이 이어졌습니다. 불법 입국자에 대한 국경 통제 권한을 인정하고,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체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원칙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기각되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구 획정(Gerrymandering)과 정치 자금 규제 완화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반면, 우편 투표의 안전성을 부정하며 이를 제한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호 장치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권리
소위 '문화 전쟁'이라 불리는 사회적 쟁점에서도 대법원은 보수적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스포츠 참여 제한을 허용하는 주 법률을 지지하거나,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 진영의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두드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