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법안 통과 의지가 명확해지면서, 수사 구조 개편이 자칫 피해자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에 독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수정 없는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은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방치할 위험이 큽니다. 만약 법안이 시행되어 경찰이 형사 사건 수사의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된다면, 수사 지연이나 불기소 결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으나,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건이 다시 진행되었고 결국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หาก 검찰의 감시 기능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 사건 또한 경찰 권력이 견제 없이 행사될 때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수사 지연 시 이의 신청을 허용하거나, 불송치 결정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보호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핵심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사 구조의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