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집중될 막대한 권한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정부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경찰이 정부 기관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경찰 개혁을 전담할 정부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상무하게 되며, 해당 권한은 오로지 경찰에만 귀속됩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의 변화는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 수사 논란과 맞물려 더욱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경찰이 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면서 대중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고, 이는 경찰 권력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경찰 개혁과 이를 감독할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