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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출생 시민권 판결 후 보수 진영의 성차별적 공격 직면

[한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시민권 유지 판결 이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법리적 비판을 넘어선 성차별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핵심 축이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에 참여한 이후, 보수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Supreme Court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배럿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브렛 캐버노 대법관 및 세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하며, 출생 시민권에 제한을 두려 했던 행정명령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럿 대법관은 보수 법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 공격의 양상이 법리적 논쟁을 넘어 성차별적이고 젠더 편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비판은 매우 격렬합니다. 낸시 메이스(Nancy Mace) 하원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법적인 활동가 판사들을 탄임해야 한다'며 배럿 대법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또한, 일부 보수 인사들은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을 두고 여성 대법관들의 이해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 역시 배럿 대법관의 투표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극우 인사들이 가한 노골적인 성차별적 공격입니다. 매트 월시(Matt Walsh)와 같은 보수 논객은 여성 대법관들을 비하하며 '역사상 최악의 대법관들은 모두 여성이었다'는 식의 혐오 발언을 내뱉었으며,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배럿 대법관의 인종적 배경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공격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주류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찰스 C.W. 쿠크(Charles C.W. Cooke) 등은 이를 '배럿 광기 증후군(Barrett Derangement Syndrome)'이라 명명하며, 법리적 판단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별이나 가족 배경을 공격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드류 워커(Andrew Walker) 교수는 대법관의 판결에 동의하더라도 그녀의 성별이나 입양 사실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범주 오류'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 미국 사법부 내의 정치적 양극화와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