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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유포 혐의로 수사 확대... 선거 및 사회적 혼란 야기한 허위 사실 유포자 입건

[한 줄 요약] 경찰, 선거 부정 및 북한 원유 유입 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다수 인원 입건 및 수사 중

2026년 7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Digital Disinformation Investig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최근 선거 부정 및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작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3명이 입건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온라인 계정 67개가 조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입건된 용의자 중 한 명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상황을 이용해 90만 톤의 원유가 북한으로 향한다는 허위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17명이 입건되었으며, 그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9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이미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수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